인터넷도박, 청소년 불법도박 돈 주고받음 경찰조사 준비 이렇게

자녀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등에 연루되었을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도박죄여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심각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의 도박 문제에 대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도박 관련 마케팅은 부모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Q3. 학교 수행평가로 법률 제안서를 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청소년은 온라인 도박을 ‘미니 게임’의 형태로 처음 접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홀짝,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게임 등 미니 게임처럼 구성된 도박은 휴대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결과도 수십초 안에 나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게임을 하는 것인지, 도박을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1년 전보다 2.3배 늘었습니다. 입건된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16.1세로 5년간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되었다. 청소년 도박, 미성년자 사이버 도박의 경우 2차 범죄가 함께 이루어지기에, 비행사실이 중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만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여러 사건들 중에서 미성년자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범죄만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뇌는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변연계가 ‘사고의 뇌’라고 불리는 전두엽보다 먼저 발달한다. 불법 스포츠토토를 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과거 몇몇 학생들이 교과서 위 동전을 뒤집던 ‘판치기’ 수준을 넘어, 이제는 성인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속에서 몇번의 손짓으로 빠르게 오가고 있다.

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내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학생들끼리의 괴롭힘이나 다툼의 원인에 도박이 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말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 소년’은 소년법과 형법 모두 적용돼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흔히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형법상 처벌만 받지 않을 뿐 소년법상 법원의 보호 처분 대상이다. 경찰은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돈을 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 도박할 가능성이 약 8.4배 높았다.

PC방에서 음식을 사는 것은 기본이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에게 30만 원어치 음식을 한번에 사거나, 여자 친구와의 100일을 기념하여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 씀씀이가 커지는 모습 또한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징후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조기에 도박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징후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 중 다수가 중고 거래를 통해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거나, 도박에 필요한 판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 거래 사기를 감행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처럼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문제는 2차 범죄로 이어진 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용자님의 미성년 자녀가 동급생의 권유와 안내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실제 결제를 한 것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가정법원 소년부는 재범 가능성과 환경 개선 여부에 큰 비중을 두는 만큼,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아무리 단단히 마음먹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도박의 유혹에 빠질 수 있죠.
• 온라인상에서의 도박 관련 마케팅은 부모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처럼 도박에 카지노 추천 사이트 쓰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등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청소년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은 전자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단단히 마음먹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도박의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 출범

이용자님의 미성년 자녀가 동급생의 권유와 안내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실제 결제를 한 것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일부 아이들의 일탈일 뿐,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생각이 때로는 부모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평범한 우리 아이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오히려 자녀의 도박 징후를 찾아내게 어렵게 만듭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도박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 행위를 한 개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에 빠지거나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프로스포츠와 결부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 도박을 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다음 달까지 온라인 도박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시와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모집책, 광고책을 비롯한 연계 조직까지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 때문에 빚을 지거나 협박을 받아 불안감을 토로하는 청소년도 많아지고 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박액이 크거나 상습성, 타인 계좌 이용 등 정황이 중대하다면 8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소년원 송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도박을 시작한 도영은 친구들과 함께 풋살장, PC방, 편의점, 노래방 등에서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판돈이 500만원 이상 또는 재범 이상자는 형사입건 대상인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도박행위자 모집 등 운영을 방조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청소년도 입건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 책임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사이버 도박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도박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박은 단순한 게임과 유사한 형태로 시작되지만, 점차 중독성과 금전적 손실이 심화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인 17일 제17회 도박 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불법 도박 실태와 대응에 대한 포럼을 갖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시 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했더니 검거된 9천971명 중 청소년은 전체의 47.2%인 4천715명에 달했다. 경찰청이 지난 11월 초 발표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검거 실태에 따르면 만 9세 어린이까지도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자녀가 도박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셨을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으로 처리됩니다. 도박을 시작하기 전, 도영이는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 부족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시작하게 된 후, 점점 잃는 순간이 많아지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및 제48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사범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 발생 사실을 미리 주의깊게 보아야 하며, 만약 이상징후가 보인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재범 가능성과 환경 개선 여부에 큰 비중을 두는 만큼,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부모의 지도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출석 시 아이와 보호자 모두 협조적 태도와 사실 중심 답변이 중요합니다.